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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 시행, 인력난 해소 기대[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추천으로 할당된 2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갖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세종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에 가점 30점을 받게 된다. 비자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갖추면 동반 가족 초청과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출 경우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세종시장 추천이 필요한 외국인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숙련기능인력 추천으로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력은 지역에 장기 정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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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늘리기 팔 걷어 붙였다.[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국인정책 TF팀을 신설하여 12월 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외국인 늘리기 정책 추진에 나선다. 우선, 도에서는 외국인정책 TF팀을 신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K-point 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와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자체 추천 비자사업 추진 준비에 돌입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정책 TF팀을 정식 조직으로 개편하여 도 외국인 및 이민 정책수립, 외국인 유치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 7일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시군 외국인 담당부서가 참여한 “외국인정책 추진 업무협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추천 비자사업의 도 추진 상황과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정책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시군 외국인 담당 부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비자제도 및 외국인 정책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그간 외국인 비자 정책 업무는 국가사무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지자체 추천 비자사업 실시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자체 외국인 유입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외국인정책 TF팀과 시군과의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외국인 및 이민정책과 비자업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2023년 10월 기준 25,264명으로 전년대비 23.4%(4,792명)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도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도에 총괄팀이 신설된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외국인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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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추천 실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전환(E-7-4)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86명 쿼터를 배정받아 12월 20일까지 추천할 계획이다 도 추천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연봉으로 향후 2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기업추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도에서는 광역지자체 가점(30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point E74 전환요건 중 점수제 총점에서 가점포함(중앙부처 가점 제외)하여 170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 추천가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도는 시군부서에서 추천한 서류를 검토하여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추천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E-9, E-10, H-2 비자를 E-7-4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거주, 영주 비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김권종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광역지자체 비자전환 추천을 통해 도내 숙련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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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 기자간담회[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수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 신년기자회견 전문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에 불과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언젠가는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 중심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기본소득도 필요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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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정의 구현[칼럼=열린정책뉴스] 형사사법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주요 부분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찰이 불공정한 사건 처리를 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 공정의 아이콘이어야 하는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최근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처리 관련 공정성을 훼손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검찰 수사팀은 정진상과 김용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4∼2015년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남욱에게 42억 5000만 원을 건넨 내용증명문건과 남욱이 이 자금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 정권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듣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작년 10월 검찰은 민간업자 남욱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총 4명만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문 정부 검찰은 이 사건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와 민간업자들 사이의 수천억 원의 특혜와 수백억 원의 뇌물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누가 봐도 당시 시장인 이재명과 그 측근인 정진상, 김용을 빼고는 이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자 이 후보에게 불리한 수사를 멈춘 것이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도 그동안 버텨오다가 대장동 업자의 내용증명까지 나오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선거자금 4억 원을 건넨 사실을 검찰에서 시인했다. 이 자금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이 먼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은 창작소설이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진술과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치열하겠지만 문 정권 검찰이 몸통은 빼고 꼬리 짜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년 6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관련 경찰은 외압은 없었다면서 실무자만 문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꼬리 짜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수사관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영상을 보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면서 사건을 덮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사건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실세인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기 때문에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였다. 경찰은 사건 증거를 제대로 보존치 않고 소극적 수사를 하여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다.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1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울산경찰청에 지시해 재선을 방해하고, 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수립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을 일으켜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임성근 부장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두 사람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껏 법원 인사 때 정권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로 논란을 초래하였다. 최근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시행 도입 관련하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선 판사들과 충돌하고 있다. 법원이 문 정권 비리를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첫 구형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된 지 3년가량인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고,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역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가 형벌권이 정의롭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집행권자가 법을 정의롭게 행사해야 하고 조직과 환경이 이에 맞게 갖춰져야 한다.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경찰이라든가 정권의 시녀 검찰이라든가 법원이 권력 눈치 보기를 한다는 말이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의와 공정 달성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법원의 재판 지연은 직무유기이다. 코드 인사라는 말은 정의감과 거리가 멀다.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은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최후 보루이다. 형사 사법이 스스로 독립성과 권위를 버려서는 안 되고 불법을 정의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수사, 기소, 재판이 권력과 정치 그늘에서 벗어나야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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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목), 국회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좌장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의 소회를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자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선거비용지출액과 지난 지방선거 무효투표수 등을 문제로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제도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주체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직선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현우 인천 은하수학교 1기 대표는 만 16세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깜깜이’와 ‘무관심’임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한계와 대중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 정치에 기반한 교육감 선거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황유진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지방교육자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 선거공영제 도입 및 교육감 교육 경력 강화 △현직 교원의 교육감·교육위원의 피선거권 보장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 비례대표 선출 등을 제언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임을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선방안이며, 정당제도를 활용한 정당 기반의 후보 단일화 추천제와 교사의 참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진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고 싶은 교육 주체들의 염원이 내재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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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대한민국 전환의 출발점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는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와 정치개혁 이는 2016-2017 촛불민주주의항쟁 이후 대리-대의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직접민주주의 정치실현의 요구이자, 중앙중심의 엘리트패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인 동시에 생활권중심 자치권력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로 대리-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직접민주주의체제로 전환과 생활권지역에서 주권자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자치분권, 참여자치, 생활정치 체제로의 정치교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화폐 버블 붕괴, IT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기존 시스템이 회복불능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일부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는 당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농업사회가 왕정과 봉건사회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발전하였다가 산업자본사회가 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듯이, 현재의 사회를 지탱하는 거의 모든 시스템을 새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 불평등 위기, 기후변화 위기, 패권전쟁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AI기반 X차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를 누가 소유하고 향유할 것인가를 두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전환 상황에 살고 있다. 생산과 교환, 노동과 성과관리, 화폐금융자산운용, 효율성과 계량화 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불평등과 빈부격차, 저성장, 실업,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패권전쟁 등의 총체적 복합위기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총체적 복합위기를 맞이한 산업자본주의와 소수의 자본과 엘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디지털-AI기반 X차산업, 지식과 정보, 소통과 공감, 네트워크와 연대 등을 기초하고 자산과 사회자본 축적의 동력이 되는 인지자본과 사회자본의 융합을 이루는 공정과 공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스템 체인지와 사회전환을 이뤄야 한다.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 새로운 한국사회 시대전환의 정치개혁안으로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 개정,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이 있다. 먼저, 대의기능과 합의기능을 전제로 한 대의제 기반의 현행 헌법은 대의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전면적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대의기관의 무능과 부패,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엘리트기득권화 된 정당, 이익단체와 압력단체 및 자본에 휘둘리는 정치행태,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요구의 증대 등으로 대의제에 기반한 헌법체계가 아니라 직접민주제에 기반한 헌법체계로 바꿔야 한다. 국민투표제는 현행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개정안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며 국가안위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책들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국민투표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선례로 1954년 헌법 개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민의원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민발안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헌법개정안, 법률제개정안, 국가 중요정책에 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접발안제와 간접발안제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안제는 법령 제개정 등의 탄원이 있을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부쳐지는 발안제이고 간접발안제는 입법부 등에 논의를 거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제도인 국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 중추핵심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일부 주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1891년 스위스연방공화국 연방헌법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국민소환제는 일정한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적격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다. 현재의 정치불신이 특권화 된 불량 국회의원으로부터 많이 기인하고 있는 만큼 선거권자에 무한 책임이 있는 자인 선출직 국회의원은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례성 강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만들고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규정하며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많은 부분 결정한다. 지역주의와 결합된 우리의 소선거구 1위 독점대표제는 각기 정당이 국민의 지지만큼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민의를 왜곡하여 대표하고 있다. 국가사회는 이념과 정책, 계급계층, 지역, 성별, 세대별 등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인 다양한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당의 구조화를 위한 선거제도에 있어 핵심은 비례성이 높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보다 비례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지만 지역주의 풍토가 강한 상황에서는 금권부패정치와 지역주의에 편승한 사익집단편취정치가 우려되며 소수대표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전면비례대표제와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혼합형비례대표제가 있다. 비례대표-소선거구제 연동제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성에 기반하고 지역대표성을 결합한 합리적 선거제도이기에 우리 공직선거법개정 방향이며 현안으로는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비례성 강화 선거법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실현할 다당제를 구조화하고 각 정당을 이념과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 합의적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역당 설립을 위한 정당법개정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등은 정당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지역정당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여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및 제21조 제1항과 제2항 결사의 자유(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직접민주주의와 자치분권강화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데 지역정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참여자치 요구를 고려할 때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당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읍면동장 주민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현재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뽑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다. 주민추천제는 주민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고관계 및 이해관계 등으로 구성될 여지가 많다. 읍면동장에 응모한 공무원과 학연, 지연, 이해관계 등에 의하여 공정성, 투명성, 대표성 등에서 도리어 여러 형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읍면동을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법제화 할 수 있느냐이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미는 주민이 일상의 생활권에서 자치권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의 주도적 담보공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배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선거권이 있는 읍면동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읍면동 행정기관의 인사권과 주민조세권 및 제정운영권,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한 사업 및 예산 수립과 집행권한을 가져야 한다. 일상적인 사업집행은 통리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통리장의 당연직 위원과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촉직 위원 등으로 주민자치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면 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 기본단위인 읍면동을 지방자치법 안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현행 정치자금법은 투명한 정치와 공정한 정치를 목표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안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금의 정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의 한도를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정치개혁을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먼저, 정치활동을 정당정치활동에 국한함으로써 다양한 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시민단체 활동 등을 광의의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당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영리 법인과 법인격의 시민단체에게 년 10만원을 후원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의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주민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치후원금을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등은 일상적인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일본이 여러 지표에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시대의 위기를 인식하고 시대전환을 해야 할 절실한 상황이고, 시민들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인지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의 개혁과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대전환의 목소리들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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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선언[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4월 17일(일) 오후,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지방선거의 승리로 보답한다는 각오”라며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제1호 공약으로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런던, 뉴욕,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중심도시로의 도약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 경제효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상승을 유치 효과로 꼽았다. 그는 “54개국, 45억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그룹을 대표하는 UN본부 필요성”과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라는 점을 중심으로 UN을 설득해 5본부를 서울로 유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또한, 더욱 확실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하며 △내곡동 개발 등을 통한 반값 아파트 5만호 공급 △집값의 10%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누구나집 △주택임대차법 개정 △초고가주택을 제외한 1인 1주택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2년 유예를 내세웠다. 그는 이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여야 없이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면서“전임 시정부의 성과들은 더욱 발전시켜나가며, 다양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공약으로는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도입,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금일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로서 공식 행보를 시작한 송영길 의원은 10대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서울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5선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민선 5기 인천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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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위-경찰대학, '주민밀착 시책연구'[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가 10일(목)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청람회의실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경찰대학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1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치안정책세미나’에서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원장 서준배)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실질적인 협업체제를 구축과 공동연구 활성화, 학술행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교류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경찰분야 등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공동 추진, 연구인력의 교류, 정보 및 자료 교환, 정례회의 개최, 기타 필요한 시책 발굴 등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경찰대학에 ‘세종형 사회적약자 보호 치안활동의 촘촘한 연계 방안’과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의 효과성 및 개선사항’에 대한 공동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향후 세종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대학 또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와 학술행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세종형 치안·생활안전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양질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해 세종형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대학과의 협약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 뿐만아니라 세종형 자치경찰제의 안착에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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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 지구대장‧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도입[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가 지난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역점사업(1~3호)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정식출범하면서 발표한 ‘시민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라는 위원회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주요역점사업으로 ‘세종시 자치경찰 기본계획’에 포함된 57개 추진과제 중 ▲지역경찰장(지구대장, 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도입 ▲지역내 소외된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112순찰차 증차 ▲Happy Walking & Driving(W&D) in 세종 등을 선정했다. 1호인 ‘지역경찰장(지구대장, 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도입’은 지역경찰장 보직 시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이달 하반기인사 시 주민자치회 의견을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주민선출 방안까지 검토‧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 주요시책인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현장에 대한 시민 통제를 강화해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 제고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호는 ‘지역 내 소외된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112순찰차 증차’로 위원회는 시, 세종경찰청과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을 상대로 증차를 추진하고 자치행정에 의한 증차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현재 시는 112순찰차 1대당 담당 인구가 2만 3,858명으로, 전국 평균인 1만 2,752명 대비 약 2배로 지역경찰 인력증원과 더불어 증차가 시급한 상황이다. 3호 ‘Happy Walking & Driving(W&D) in 세종’은 시민의 관심이 높은 교통문제를 보행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내용이다.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교통안전교육·홍보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인력으로 교통신속대응팀을 운영해 러시아워 및 사고 등으로 지체 시 소통 위주로 관리한다. 또 교통(안전)시설을 사용자 관점에서 일제 정비하고, 향후 설치 단계부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봉 위원장은 “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주요역점사업 선정·발표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 속에 주요역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